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사상 최대…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6-03 15:37
"국가채무비율 논쟁 의미 없었다…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추경은 자체 규모와 세입 경정 수준, 적자국채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에서 모두 사상 최대라는 기록을 썼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 비율은 1.9%였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적자폭은 74조6000억원 늘어난 112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사상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등 3차례에 불과했다. 종전 최대치는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의 4.7%였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약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99조400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상 순증 규모의 3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1∼2차 추경을 거치며 41.4%로 올라선 데 이어 3차 추경으로 2.2%p 또 올랐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악화하고, 재정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졌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고려해 감내해야 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선을 두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 40% 논쟁'에 대해 "이미 올해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의 논란은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다해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차 추경을 거쳐 재정건전성이 역대 최대로 악화하면서 향후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하반기 한국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감사원도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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