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돌이 재정으로 3차 추경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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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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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추경 위한 지출 구조조정 10조 1000억원 규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울어진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됐다. 3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참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출 구조조정 총 규모는 -10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전 부처 모든 사업의 사업별 집행 여건을 점검한 결과, 9조 2000억 원을 감축할 수 있었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9000억원을 줄인다. 

특히, 2차 추경 구조조정 규모인 -8조 8000억 원까지 합한다면 총 19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중앙부처 6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 및 보조·출연기관 하반기 운영경비의 10% 수준을 감액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자산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의 신규 예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세웠다.

67개에 달하는 전체 기금의 자금 운용실태를 분석해 한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금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세입 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정산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3차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정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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