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풀기'…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할 대책이 안 보인다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6-01 22:55
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예고 전문가, "좀비 기업 생명 시한 연장에 불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또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력 사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 펀드·증시안정 기금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3차 추경안을 두고 전문가는 단기적 처방에 그칠 뿐 중·장기적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3차 추경에 대해 "현금성 지원에 대부분 치우쳐 있는 것 같다"며 "규제 완화 부분과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장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년 정도만 지나면 더는 재정으로 막을 수 없다"며 "결국 좀비 기업의 생명 시한만 연장할 뿐이다. 재정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화 금융 정책을 통한 경제 위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경기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도 재정이지만 금융과 통화 부분"이라며 "통화 금융 정책을 통해 회사채 인수 등을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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