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때리기 시작?'...日 정부 "韓, WTO 제소 재개 유감"

답변 시한 '사흘'이나 지나 입 연 日...무성의·원론적 입장 고수

지지율 붕괴에 벼랑 끝 아베...지지율 반등 목적 '한국 때리기'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와 검찰 마작 스캔들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아베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한국 때리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사진=EPA·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답변 시한을 지난달 31일까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사실상 아무런 답변도 회신하지 않은 채 '무시전략'으로 대응했다.

이후 2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에 이날 오후 우리 정부는 아베 내각이 수출 규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년 8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3대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극자외선(EUV) 파운드리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일 정책 대화 재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라도 대량살상무기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개선 △수출관리 조직·인력 충원 등 해당 규제 해제를 위한 3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일본 정부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제소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22일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전격 합의하는 조건으로 양자대화를 시작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상태였다.

최근 아베 정권은 20%대의 지지율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6월 총리교체설까지 제기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아베 정권이 지지율 급락 때마다 들고나왔던 '한국 때리기'를 재가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