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규모 관계없이…고용유지할 총체적 정부 정책 지원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 상당히 지속되도 기업 버틸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추가 정부가 추가 유동성 지원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채택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정비 지출 부담이 완화되도록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를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경제·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동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일감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업 노력만으로는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노동계도 고통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기대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자리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획일적 노동제도를 협력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고, 규제완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외국기업협회 등이 동참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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