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해양수도 부산과 부울경의 미래'…지평·부산경총·인제대 공동 세미나 성료

부울경 발전 방향 모색·지역 기업 법률 및 경영과제 대응 방안 논의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협회장,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유원규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장, 박효민ㆍ김문희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임성택)이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및 경영 과제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울경은 제조업과 항만·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첫 번째 발제에서 지평 부울경센터 공동센터장인 김문희 변호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전문 인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초광역 협력과 북극항로 대응, 해사사법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평 박효민 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부울경 전략산업의 제재·수출통제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과제'를 다뤘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규제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역외 적용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업들은 본사 중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규제 변화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평 부울경센터 공동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부울경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수출을 이끄는 핵심 거점인 만큼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에 현장 중심의 법률 해법과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신임 부산시장은 선거 기간 당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양수도 완성 패키지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전 시장은 약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운, 조선, 물류, 해양보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양사법 인프라를 부산에 구축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 50조원 규모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