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평가 '양호'..."자산운용시 저금리 고려해야" 권고

기재부, ‘2020년 기금평가’ 국무회의 보고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투자 다변화 노력 긍정적

지난해 자산운용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국민연금기금이 올해는 '양호'로 한 단계 상승했다. 다만,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자산운용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해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자산운용평가)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회계연도 기준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위해 기본금리에 장려금리를 얹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지난해 기재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자료=기재부 제공]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각각 8.36%, 11.15%의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 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부터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한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익률 11.34%(수익금 73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2020년 기금 존치평가 결과(사업의 적정성) [자료=기재부 제공]

이번에 24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단, 통합 실효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논문 등재 실적이 아닌 사업화 실적처럼 내실 있는 성과 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모두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받는다. 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씩이다. 두 기금이 통합되면 세부사업을 이관해 운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9개 기금의 14개 사업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 방식을 이차 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4대강 수계기금의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하라고 조언했다.

또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하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화재보호기금처럼 과소한 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