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1대 국회 상임위] ③기업규제 바로미터…與 "위원장 탈환" vs 野 "사수"

與 "국정과제 수행 지원에 꼭 필요"

野 "반기업 정책 돌려놓을 것" 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기업 규제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자위원장 탈환'에 나섰다. 20대 후반기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에 통합당은 '산자위 사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되돌려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산자위는 '알짜 상임위'중 하나로 통하기도 한다. 최근 민주당에선 21대 당선인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산자위는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와 함께 빅3를 형성했다.


◆'산자위 탈환' 與에 박용만 "미래산업 키우자"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탈(脫)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현재 통합당 몫인 산자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 달성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정권 연장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산자위원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그린 뉴딜' 등 산업 정책을 지원하고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친(親)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산자위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의 출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즉각 반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한국판 그린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산업계의 기대도 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비(非)대면,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의 등장도 빨라질 게 분명하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도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박 회장의 제안을 당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野, 산자위 사수로 反기업 제동 건다

통합당은 산자위 사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은 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산자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장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는 20일 본회의 이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여당에선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우원식(4선) 의원과 박범계(3선) 의원 등이 산자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우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법조인 출신인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 하마평에 올랐다. 따라서 우 의원과 박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자위원장과 관련해 "지금은 일단 내일(20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하고 그 이후에 21대 원 구성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에선 현재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 의원도 강원랜드 등 기존 현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배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산자위원장은 3선의 이종배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여야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상임위원장 몫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결정은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의 담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구성 협상은 국회법상 규정되지 않은 절차로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상임위장을 선출한다면 통합당은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는 의미다.

 

이종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