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판문점 견학 심사기간 14일서→3일로 단축…재개시점 변수는 '돼지열병'

유엔사, 한국인 출입심사 기간 3일 단축…정부 "환영"

"견학 재개, ASF 검체 조사 결과 따라…이르면 5월 중"

내국인의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승인 절차가 기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내국인의)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기간을 종래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며 “유엔사는 지난 금요일(15일) 이에 대해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봤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내국인의 판문점 출입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그는“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께서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였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와 정부 간 협의의 주요 쟁점에 대해선 “주된 문제는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소요 기간 차이였다”며 “유엔사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내외국인 차별 없이 (판문점 견학 심사 기간이) 3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답했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에서 신청을 받고 유엔사에서 출입 허가를 최종 승인하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사의 심사 기간이 외국인은 3일, 내국인은 14일로 ‘내국인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유엔사가 내국인에 대한 심사 기간을 14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유엔사 측이 답변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여 대변인은 “그간 14일이라는 기간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유엔사 규정에 수용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판문점 견학준비상황 관련 견학코스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 대변인은 “이 문제는 유엔사와 협의 중인 사안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달 중으로 동 지역에 ASF 검체를 조사해 안전하다는 입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재개할 생각”이라며 “당분간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5월 중순 환경부가 (ASF 관련) 멧돼지 검체 조사를 진행한다”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시범적으로 6월부터는 견학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해 “올해 1월과 4월 민간단체 측에서 북쪽에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 측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가 1월과 4월 두 차례 모두 북측 민화위 측에 공동행사 개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