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판 짜는 금융중심지 정책…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제3 금융중심지 설립을 사실상 배제하고 기존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중심의 혁신을 유도하고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ASEAN(아세안)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왔다. 이번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그동안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 금융중심지는 시기상조"라며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이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중점 전략은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금융 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이다. 

정부는 먼저 자금·예산 등 핀테크 지원기반 확충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및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자산운용 분야 혁신을 유도하고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자산운용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 인프라 국제화를 위해 빅데이터 등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대외거래 원활화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 등도 활성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갖춰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금융중심지 지원도 내실화한다.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도 변경된다. 기존에 성과지표로 사용해 왔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실적의 합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대외투자포지션상의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합의 GDP 대비 비중을 지표로 설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10차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작성하고 8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