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원격진료’ 논란…'안정성 검증·돈벌이 악용' 쟁점

송종호 기자입력 : 2020-05-15 13:49
청와대·정부 강력한 도입 의지…의사협회 거세게 반발 민주당은 의사협회 반발에 여론 보며 속도 조절에 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원격진료 도입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일시 허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의료계 및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이 각각의 의견을 가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면진료와 같은 안정성 검증 이뤄졌나?

안정성은 지난 20년간 원격진료 도입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에 연결과 반응에 시차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살피거나 수술을 할 경우 1초의 시차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안전성을 100%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도 이 같은 우려는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과거 4G 시절에만 해도 원격진료의 시차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이제 5G 상용화로 우려됐던 부분은 사려졌다는 입장이다. 원격진료를 위한 모든 기반 시설은 갖췄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환자 상태를 측정할 장비 활용도 필수적"이라며 "시스템과 장비는 대면진료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역시 전혀 해결책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기업의 돈벌이 수단 막을 수 있나?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의사들이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과 일부 IT대기업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격진료에 사용될 의료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 비용은 물론 환자들이 사용할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고, 이는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IT대기업의 투자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하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원격진료의 수혜가 일반 국민이 아닌 대병병원 및 자본세력, 의료기기업체, 민간보험회사, IT대기업 등에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이와 의견을 달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대 국회부터 원격도입을 추진해 왔다.

대한상의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원격진료 도입을 미룰게 아니라 별도의 보완장치를 두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각종 규제 등을 철폐하는 연장선에서 고용 등 내수경기 활성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정부는 21대 국화 개원 앞두고 원격진료 도입 본격화

정부는 정부는 14일 일제히 원격의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직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목요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역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면 극단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론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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