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 밑그림 그린 文, 실현까진 ‘먼 길’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경제’ 19번·‘위기’ 15번 언급

'세계 선도국가' 대전환 청사진…남은 2년 국정 방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집권 후반기 ‘경제 밑그림’을 제시했다.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은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방역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방역에 있어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신산업과 뉴딜, 고용안전망 확대를 양대 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대통령 특별연설 이후 이달 내로 국민취업지원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사용했다. 실제 연설문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는 ‘경제’가 22차례로 가장 많았고, 문 대통령이 지향점으로 제시한 ‘선도’ 역시 11차례 등장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조달 계획 빠져

경제 관련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였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단계적이라는 전제를 달고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도입 필요성의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사각지대가 넓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3월 기준)는 1376만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입 대상과 본인 부담금, 징수 체제 등이 마련돼야 한다.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재원 조달 계획도 시급하다.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자영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어렵다. 현행 고용보험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다.

◆與 내부도 혼선··· 김태년 “5월 중 논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당초 당내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일단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 소요 문제를 이유로 고용보험 확대에 부정적인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니,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 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면서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은) 당론으로 제시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가 ‘고용보험 당론화’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정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공식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