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규모 81조…스포츠 도박만 21조 수준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조 규모…전체의 66.8%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 22조4000억원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2016년 3차 조사 결과치인 71조원에 비해서도 약 15%(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불법 사행성게임장 15조원(18.4%)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조6000억원(13%)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8조2000억원(10%) △사설 카지노장 7조5000억원(9.2%) 등이 차지했다.

이밖에 △불법 경마 6조9000억원(8.4%) △불법 웹보드 게임 5조4000억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조7000억원(4.5%) △불법 경륜 2조4000억원(2.9%) △불법 경정 1조1000억원(1.3%) △불법 소싸움 4000억원(0.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감위는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를 추정했다. 그결과 불법 온라인 도박이 전체의 6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 20조5000억원(37.7%)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조6000억원(19.5%)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8조2000억원(15%) △불법 경마 6조3000억원(11.5%) △불법 웹보드 게임 5조4000억원(9.9%) △불법 경륜 2조2000억원(4%) △불법 경정 1조원(1.8%) △불법 소싸움 3500억원(0.6%) 등 총 54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감위는 최근 불법도박 시장은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게만 수익이 몰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다단계화하고 적발 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 수익을 일일 정산하는 등 운영 수법이 점점 고도화·치밀화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불법도박 회원모집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정책적 수단 마련 △불법수익 환수 △대포통장 단속 강화 △불법도박조직 내부 신고 유인책 강화 △10대 청소년 대상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게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