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신속 강조하지만...2차 추경, 총선 후에도 '산 넘어 산'

전국민 지급 여부 두고 정부-여당 입장 엇갈려

총선 참패 통합당, 지도부 부재… 국채 발행은 '부정적'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어 소득 기준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기재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심사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빠르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추경안을 처리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임위 심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곧장 넘어갔다. 2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예결특위로 넘어가는 방안이 거론한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3조~4조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차 추경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 등이 포함됐다.

여당의 요구대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예산을 더 줄이기는 부담이 따른다. 이미 연가 보상비 삭감으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총선 전과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당에서도 총선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으로, 그가 물러나면서 당론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통합당도 국채 발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항목을 조정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리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비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원 결정 기준을 설명해 소득액 70%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있는 4월 말~5월 초 기간 추가 확산이 없을 경우 소비 활동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확산하는 업계를 지원하고 내수 소비 부활에 불을 붙이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지난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