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180석 확보 유력…과반 넘어 5분의3 차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거대 여당 탄생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가능

'개헌만 빼고 다 가능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3에 해당하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이다.

전국 개표율 99.6%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58분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6.3%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0%, 시민당 33.2%, 정의당 9.6%,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5.3%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측된다.

여당이 국회 5분의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은 국회 3분의2를 확보해야 가능한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사법개혁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