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커지는데…정부 지원 또 엇박자

한영훈·장은영 기자입력 : 2020-04-02 05:00
고질적 수요예측 실패로 골든타임 놓쳐
정부가 서민을 돕기 위해 내놓은 ‘금융 지원’ 정책이 또 한번 엇박자를 내며 도마에 올랐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단 ‘보여주기’식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손을 보는 접근법이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일 큰 문제는 ‘수요 예측 실패’다.

이에 정책 발표 전, 수요 및 위험 요인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 적기 공급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개편안’을 내놓고 1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긴급 조치다.

이번 개편 조치로 그간 발생했던 문제들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사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점주 34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6.2%가 '영업시간 축소 및 인원감축 등을 통해 버티는 중'인 걸로 나타났다. 사태 초기, 원활한 적기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골든타임’은 이미 놓친 셈이다.

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매번 국가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실제로 앞선 정책의 경우, 심사 기간 지연에 따른 병목 현상 외 실질적 대상자 제한, 관련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지난달 정부가 야심차게 선보인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첫날 수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반면, 접수 건수는 177건에 그치기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에도, 시스템 노후화로 대기인원이 무려 16만명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이후 350억원을 들여 뒤늦게 시스템 개편에 나서는 늑장 대처를 보였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에도, 금융 지원책을 두고 한차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메르스 때도,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이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며 “결국 이슈 때마다 반복됐던 정부 측 안일한 대처가 '코로나19‘란 거대 이슈를 만나 크게 부각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수요 예측 체계’다. 금융당국이 현장 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정책부터 발표하는 관행부터 메스를 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의 심사지연은 지역신보재단의 인력부족,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력 부족 문제에서 각각 비롯됐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대란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하는 뒤늦은 대처를 보였다”며 “이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책 발표 전, 업무처리 가능 인력 파악 등을 통한 시스템 보완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대체로 비슷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발표 전 관련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실적인 고충 등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일 시급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사전 수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 시행 초기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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