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보험 사고 표준 진료비 가이드 만든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주범이었던 경미 사고 환자에 대한 표준 진료비 가이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슷한 수준의 교통사고를 당해도 병원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차이가 컸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경미 사고 환자에 대한 표준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 부상자의 표준 진료비 가이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경미 사고 환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경미 사고 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보험가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각 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4개 손보사의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174만3000원으로 전년(155만9000원)대비 11.8%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평균 지급 보험금 증가율(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동일 사고 수준의 경미 사고 환자 간에도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범퍼 경미 손상 및 상해 14등급 내에서도 상위 20%의 평균 대인 보험금은 하위 20%의 평균 대인 보험금보다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런 진료비 편차는 경미 사고 환자의 높은 한방의존도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한방병원을 통한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경상 환자 지급 보험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등 일부 한방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한방병원을 통한 지급 보험금이 급등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등급 기준)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도 한방이 양방보다 2.7배나 높았다. 경상 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였고, 경상 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미 사고 유형별 탑승자의 성별·연령·체형 등을 고려하고 경미 사고 부상에 대한 치료 절차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표준 진료비 가이드가 마련될 것"이라며 "가이드가 마련되면 경미 사고 심도별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범이었던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표준진료비 가이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