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부, 마지막 칼 뽑았다..."이제 국민의 시간"

연이은 재발, 쏟아지는 해외감염 사례…방역지침, 새 옷 입었다

다음달 1일부터 출발지-국적 상관없이 전 입국자 2주간 강제격리

코로나 완치 후 환자 관리 매뉴얼도 곧 나올듯…완치후 음성->양성 사례 다수 발견 탓

전문가들 "강화된 방역지침 환영...이제 '국민의 시간', 스스로 방역주체자로 인식"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강제 격리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최소 2주가 지나야 퇴원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지역사회를 활보한 사례가 잇따르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재발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선 새로운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감염원이 '신천지→지역사회·집단시설→해외 입국자'로 다변화되고,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완치의 기준이 불분명한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지막 칼을 뽑아든 만큼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를 마지막 '방역의 보루'로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4월 1일 0시부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검역단계의 방역강화조치가 시행된다"면서 "단기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익·공익 등 특정사유를 제외한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2주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비용 역시 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입국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미국·영국·독일·폴란드 등에서 입국한 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국내 곳곳을 돌아다닌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전면 입국제한을 선언한 대만·프랑스·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특별입국절차라는 제한적 봉쇄정책만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칼을 휘두른 만큼 앞으로는 자가격리자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력의 한계로 이들의 일탈이 이어진다면 입국과 함께 단체 시설에 입소해 격리하도록 하는 추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행정적인 자원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해외발 입국자들이 관리가 안 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고, 그 사람들까지 관리하게 되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며 "정부가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만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도록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이제까지 나온 대책 중 한층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불필요한 입국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또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에 위치정보시스템(GPS)까지 탑재했으니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하는 것"이라며 "다만 자가격리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한다면 대상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완치 지침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의 역학조사, 환자치료경과 등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다. 특히 완치 후 재발하는 환자가 늘어난 만큼 치료 후 방역대응이 담길 전망이다. 실제 최근 경기 김포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던 30대 부부와 생후 17개월 된 딸 일가족이 퇴원 10여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완치 후 재발하는 사례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치료가 끝난 완치자들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이들은) 몸 안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재발환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퇴원자들이 2주 정도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재확진 되는 이유 중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활성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퇴원해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30일(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대비 78명 증가한 9661명, 격리해제된 이는 195명 늘어난 52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159명이 됐다. 검사중인 사람은 1만3531명으로 전날대비 1497명 줄었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2472명 늘어난 37만200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