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장경석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건은 기반시설"

장경석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5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관건은 기반시설의 부담을 누가 안고 가느냐"라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입법 사항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는 과밀하게 기반시설 없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면서 "도시 내 기반시설을 누가 공급할 건지가 새로운 정비 사업을 다룰 때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 조사관은 "항상 논의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를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 투자 없이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전제하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서 "사업규모가 커지면 누군가는 기반시설 부담을 져야 하는데 공적부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규모와 대규모 정비사업 간의 경계에 있어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사실 합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반시설 공급은 기존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재 범위 내에서 지금 제시한 사업성 개선안이 '티끌 모아 티끌이냐, 티끌 모아 태산이냐'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용적률 완화하면 다른 사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다. 이 정비사업이 잘 되면 소규모 정비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경제 관계) 상태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에 관해 입법부로 들어오더라도 큰 변화는 있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 조사관은 "앞서 포럼에서 제안된 가로주택 사업 투명성 강화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0 아주경제 상반기 입법포럼: 바람직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