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코로나에 산업계 고사 직전, 11조 추경으로 부족”

윤정훈 기자입력 : 2020-03-12 11:03
“전대미문 상황으로 산업계 피해 막대. 지금까지 정부대책만으론 한계” ‘8대 분야 30개 과제’ 건의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팅(TM) 영업센터에서 직원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출입구를 오가고 있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시그나타워 10층에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A씨가 이달 8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나생명은 선제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해당 층을 임시 폐쇄하고 10층 근무자들은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피해를 입은 산업계 지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막막한 기업 분위기를 돌려놓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특히 금융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다”라면서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경인 11조7000억원은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가 0.2%P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추경규모(28조4000억원) 수준의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 등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절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가 발생하면서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전방위적 피해 발생...금융지원 절실

대한상의는 산업계에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애로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다만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건의문은 대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등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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