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고용부 1조3000억원 투입...근로자 고용안정, 대구·경북 지원 중점

코로나19 피해 지역 신규 1000억원 지원...피해 큰 대구·경북에 각각 2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저소득 근로자 고용유지 5962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 지역에 근로자 고용유지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으로 1000억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두 곳에 200억원씩 4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600억원은 공모를 받아 12개 지역에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총 5개 사업에 1조32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필요한 임금 보조에 중점을 뒀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추경안 중 총 59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에도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향후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곳에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도 기존 274만명에서 277만명으로 3만명 늘리고, 추경 재원 596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년간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에 추경 재원 487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통해 올해 29만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다만 예상보다 청년들의 고용이 오래 유지돼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총 797억원을 투입,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한다.

하반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폐지했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3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추경 긴급편성' 상세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