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文정부 4강 외교] 초지일관 北 향한 ‘장미빛 환상’에 ‘동북아 외톨이’ 자처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2-22 06:00
자나친 대북 낙관론에 현실관 흐려져 전문가 “4강 외교 복원 최우선 과제”
“4강 외교라는 전통적인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원래 미·중·러·일 등과 함께 4강 외교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4강국들과의 난제가 발생하면서 다자외교로 선회한 모습이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됐다.

문대통령은 이를 발판으로 신(新)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를 4강 외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4강 중심외교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물론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필리핀과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시장은 총인구 6억5000만명, 국내총생산(GDP) 2조9000억불 수준의 거대한 단일 시장이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이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외교적으로는 4강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어차피 아세안국과의 관계도 일본과 중국과 만나게 돼 있다”면서 “아세안에 진출해 시장 곳곳을 잠식한 일본과 막강한 자본력을 투입하는 중국 화교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현재 사실상 ‘통미봉남(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협상)’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낙관론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이를 견인할 창의적 해법이 4강 외교가 될 수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외교의 초점이 남북 관계에만 맞춰있다 보니까 대미, 대중, 대러 대일 외교의 포인트가 사라졌다”면서 “외교에 한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 또한 주변 4강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윤 교수는 “외교라는 것이 4강국들과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어느 한 점이 사라져서 균열이 일어난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쪽이라던지 4강국 내에서 외교 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정학적, 정치학적으로 남북관계가 주변국들에게 끼어 있는 정세에서 정확한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속내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우리가 (경제적인) ‘작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계산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자꾸 ‘패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면 오히려 대미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 추진되고 실현되지 않는 대북정책과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외교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떤 우리 정부의 희망에 근거해서 정책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비핵화 로드맵에 북·미가 합의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두 번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대안으로 제시했느나, 양측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북한·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열강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이들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방문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4강 외교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숙제로 남겼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착시 현상’도 대표적인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심 기대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심이 줄어든 이유는 만나봐야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지난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이후 미 대북정책 파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보기 시작했다”면서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린 정책에 대한 신호는 상대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과 수행 간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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