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文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선언…발언 배경은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2-18 18:27
사태 장기화 가능성 의식…추경 편성 시사 발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처방을 주문한 것은 실제 체감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충남 온양온천 전통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 경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전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낸 것이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사태의 장기화 정도를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와 달리 악화되는 중국 본토와 일본 상황도 사태 장기화 전망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가능한 모든 수단’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회의 협조를 구한 대목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적 상상력’에 대해서도 “정책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취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전례가 없으니까 못 한다’는 이런 발상이 아니고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 분야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정책 지시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 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 △소비쿠폰 및 구매금액 환급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소비쿠폰, 구매금액 환급을 말한 것은 파악한 현실이 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이 이런 정책을 강구할 만한 단계에 왔다고 본 것이고 (둘 다) 국내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려감과 함께 이번 위기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당시 기술 자립화 등을 이뤄낸 것처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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