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정책 明暗]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2-17 05:00
비정규직 용어조차 불분명…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 급증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도 6만개 증가 그쳐…2017년 ‘절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증가 문제를 놓고 통계방식 산정 논란이 빚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국제적 용어는 따로 없다. 다만 ‘임시직(temporary workers)’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비정규직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지표라는 얘기다. 국내에서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채용형식이 다양하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도 60% 이상이 임시일용직인 반면, 가장 왕성한 일을 해야 할 40대 정규직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40·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49만명에 육박하며 2014년 55만2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40대 비자발적 퇴직자 중에서는 직장의 휴·폐업, 부족한 일거리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연령대의 비자발적 퇴직자는 2만8000명 줄어들었지만, 40·50대만 3만2000명이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2019년 12월 조사 기준) 현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9000명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달성’ 역시 2017년 증가분인 4만6000개를 포함해 2년간 6만6000개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친(親)강성노조 정책 등으로 기업들을 옥죄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계속 이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경우,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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