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청, 특정 정당에 장소 특혜 대여 '논란'…비서실까지 개입 드러나

총무과에서 '직원 간담회' 명목 대관 요청…당일 사용한 단체는 '정의당 당원들'

사진 위는 울주군 총무과에서 요청, 시설 사용 목적이 적힌 울주사회복지관의 대관 현황 대장. 아래는 신청 목적과 달리 해당 시설을 사용한 정의당 당원들 모습. [사진=신석민 기자 ]

울산 울주군청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산하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특혜 대관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관 과정에는 이선호 군수의 비서실까지 개입한 것으로 파악돼, 이 군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가며 직접 특정 정당의 요청을 받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6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석가탄신일) 울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는 정의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회 창당대회가 열렸다.

'정치적 목적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대여할 수 없다'는 울주군 조례를 위배하며까지 처음 사회복지관에 시설 대여 공문을 보낸 곳은 군청 총무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총무과 직원은 행사 닷새 전인 5월7일 '군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울주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복지관으로 시설 대관을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은 울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현황에서 그대로 확인된다.<위 사진> 

하지만, 행사 당일 복지관에 나타난 사람들은 군청 직원들이 아니라 정의당 당원들이었다.

당시 휴일 당직 근무를 나온 사회복지관 직원도 대관 목적과 다른 방문객들의 진입에 적잖이 놀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편법 시설 대여에도 내부에서는 쉬쉬하며 유야무야됐다가 모 정당에서 이를 '대관 차별'을 문제 삼으면서 한참 뒤늦게야 불거졌다.

특히 시설 대여를 요청한 군청 총무과 당시 직원(현재는 보직 이동)은 기자와 통화에서 "비서실에서 전화상으로 요청해 범서읍 주민들의 행사라고 판단, 문서를 작성했다"면서 "창당대회가 열린 것은 이후에 알았다. 알았다면 허가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모 정당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위해 공무원이 대관 업무까지 대신해 준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지방공무원법 위반인데다, 허위공문서 작성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진상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출마했지만, 그 이전에는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성향 정치인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