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주택가격 상승 저금리 영향만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상충되지 않아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금융안정측면에서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금통위에 앞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가격 억제의 정책 기조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정책 공조 차원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다. 이 총재는 금리는 주택시장 수요, 시장참여자의 기대가격, 정부정책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상충된다고 보고 있지 않은 만큼, 향후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춰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의 수요과 공급,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등 기대가격이나 정부정책도 영향이 있다.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Q. 지난해 11월 올해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반도체 전망에 변화가 있는가.

A. 지난 11월 반도체 경기 전망이 유효한지는 여러가지 여건이나 반도체 관련 전문 기관의 견해에 따라 발표했던 것이다. 반도체 경기의 선행지표 움직임을 보면 올해 중반쯤에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D램 가격이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도 D램은 2/4분기에 가면 초과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Q.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법은.

A. 통화정책의 주안점은 경기대응 거시정책이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조적 문제는 미시정책과 재정적인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서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역할이다. 이건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이다.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 정치권, 국민들 모두 같이 노력해야 이뤄지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Q. 대통령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지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경기진단 동의하는가.

A. 의결문에도 나와있듯 긍정적인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했듯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반도체 경기의 부진 등 지난해 국내 경제를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 두 가지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만큼 올해 중반 쯤 경제도 나아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다른 전문기관들도 그런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정책공조 차원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통화완화정책의 제약요건이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타당하게 보는가.

A.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 통화정책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는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Q. 현재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 악화 가능성 나온다. 정부가 SOC정책기조를 바꾸기도 했는데 정부 부동산 규제가 경제에 미칠 부담은?

A. 정부의 여러 정책이 다 그러하듯, 순기능 뿐 아니라 약간의 댓가가 있다. 정부 정책은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중요성을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까지 건설경기가 과거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을 통한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 주택확대 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은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미·중 1단계 합의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만 봐야하는지?

A.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다운사이징 리스크였던 만큼, 합의를 본 이후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 경기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교역 확대도 기대된다. 이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나하고 판단하고 있다.

Q. 기준금리 0%대 인하 가능성은?

A. 마이너스 금리는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0%대로 가는 것은 어렵다. 선진국은 0%까지 갔다. 신흥국은 금리를 기축통화국보다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다. 실효하한금리라는 개념으로 보면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 금리는 자금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운용했을 경우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