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전문가 간담회...“文 정부, 대국민 속임수”

"서울 집값 상승하는 데 사회주의 정책 내놓아"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 진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0년 대통령 신년사 중 고용 관련 부분은 궤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규 취업자 28만명 증가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발표에 대한 지적이다.

최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도 역대 최대 고용률은 매해 발생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대국민 속임수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정부 때보다 고용률, 고용보험·투자 증가율이 저조한데 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국가부채는 상승하고 있다”며 “여러 개 과목 성적이 모두 F로 학사경고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 집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는데 다시 사회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강남 대 비강남’, ‘1대99’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실장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 집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전부 불만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예산안에 대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국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국채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한 일본이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과는 매우 다른 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 '길 잃은 한국경제, 왜 위기라 말하는가?'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