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제에 답안 낸 삼성···자율·독립적 준법감시위 가동

김지형 위원장 외 7인 구성···2월부터 운영 시작할듯

이재용 강력한 의지 확인···경영권 승계문제도 검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다음달 본격 출범한다.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지적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독립 기구로 운영되며, 삼성 총수의 비위행위뿐 아니라 그룹 내 공정거래, 부패행위, 노사문제, 나아가 경영권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순위로 보장한다.

◆김지형 위원장 "이재용 의지 확인"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 운영원칙과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측의 위원장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위원회 구성·운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를 확인한 뒤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구성이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을까하는,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위의 독립·자율을 약속했고,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 낼 우리 사회의 '기회'라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왔던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기업 범죄 수사나 공정거래·지배구조 연구 등 이력이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언론인 출신으로,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담당했던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7개사 우선 시작···"윤리경영 파수꾼"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와 1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7개사로 시작하지만 향후 그 범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리를 신고받고, 내용도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패행위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룹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불하는 만큼 완전한 준법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가 아닌 향후 발생 행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범위까지 준법감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보겠다"며 "회계 등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