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년 만에 EU탈퇴 길 열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

영국 하원 제2독회 가결…다음달 제3독회 의결시 하원 최종 통과

전문가들 "오히려 노딜 가능성 커져" 우려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공언 대로 내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다. 

영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른바 ‘브렉시트법’으로 불리는 ‘EU 탈퇴협정밥안(WAB)’을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은 지난 12일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회 과반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체 650개 의석 가운데 365석으로, 가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보다 더 큰 표차를 기록하면서 무난히 통과됐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2독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하원이 법안의 전반적 원칙을 승인했다는 의미다. 하원은 표결 직후 별도 의사일정 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기를 보낸 뒤 내년 1월7일~9일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펼치게 된다.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영국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BBC는 이날 법안 가결에 대해 "지난 3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브렉시트 길을 열어 준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존슨 총리도 이날 표결 후 트위터에 "브렉시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문제는 브렉시트 확정 이후다. WAB는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이번 표결에 앞서 WAB에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의회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영국이 다음달 브렉시트 발효 이후 11개월 안에 EU와 무역 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최소 3년이 필요하다. EU와 캐나다의 FTA는 12년이나 걸렸다. ‘노딜(합의없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당장 영국이나 EU 시민들이 비자 없이는 이동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다. 관세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 개별 국가별로 각각 적용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스코틀랜트국민당(SNP)도 위협 요인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터전 SNP 당수는 영국 중앙정부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요청해 향후 헌법적 다툼이 전망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