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에 “검찰 개혁 적임자” vs “사법 장악 선언”

평화·대안신당 “철저히 검증할 것”

청와대가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보수 성향 야당은 “사법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추 의원 장관 내정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강력히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진 기용을 통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꿈꾼 것인가”라며 “안타깝게도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라며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 추미애.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정권이 막을 내려야만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이 멈출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들은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의당은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민주평화당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사태 이후 사법개혁,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만,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과 제도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법조 내부의 오랜 관행,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 경험과 정치 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안신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 등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위해 입장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