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플랫폼 기업 과세 필요…이익 재분배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팀 던럽 박사가 3일 서울시청에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플랫폼 기업에 과세하고 이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플랫폼 경제에 노동자와 일반 국민이 기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3일 ‘노동 없는 미래’ 저자 팀 던럽 박사와의 대담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박 시장은 “플랫폼 기업이 점점 독점화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과 노동자의 헌신으로 돈을 번다"며 "부당한 현실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에 노동자와 일반 국민이 기여함에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로 이뤄진 정부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을 예로 들며 주로 흩어져 일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다 보니 전통적 의미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보험 등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다"며 "조직화하고 단결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한편, 던럽 박사는 서울시가 개최한 '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방한했다.

이날 팀 박사는 "혁신은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시작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시작한다"며 "서울에서 와서 혁신적인 일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대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