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韓 경제 성장 모멘텀 강하지 않아"

서대웅 기자입력 : 2019-11-29 13:31
"금리정책 대응 여력 남아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강하지 않다"며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경기는 현재 바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정책의 여력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수단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은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1.25%로 동결했다.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3%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올해 성장률은 2.0%, 내년은 2.3%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는지.

A.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내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현재 바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큰 흐름 보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내년 중반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비춰보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Q.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 올해 성장률이 2.0%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

A. 2.0%로 전망하고 있다.

Q. 지난 10월 통방문에 적시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해당 문구 삭제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A.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다.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영향에 대해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난달에 문구를 넣었던 것이다. 의결문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본다는 문구가 향후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Q. 최근 원화가 미·중 무역분쟁, 홍콩사태 등 대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통화정책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환율이 국내 금리뿐 아니라 대외여건의 변화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금리 정책을 운용할 때는 환율 변동 자체보다 그것이 국내 금융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의해 환율 변동성 커진 만큼,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Q. 호주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양적완화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총재도 이와 관련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법에는 국채매입 관련 조항이 있는데, 국채매입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상 선택지가 될 수 있나.

A. 향후 금리 정책의 여력이 소진되면,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 활용방안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특정 수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수단을 폭넓게 살펴보는 단계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기준금리 수준을 보면, 아직은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이외의 수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Q. 최근 CD금리 등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A. 최근 CD금리가 상승해서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예대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은행들이 CD발행을 확대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최근 스프레드 확대가 은행의 자금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콜시장 보면 지난달 금리인하 이후 국내은행 간 콜금리는 일평균 1.23%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은이 원화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해 은행 간 자금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앞으로도 단기자금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원화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할 계획이다.

Q. 반도체 시장의 반등 시점과 회복 정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최근 메모리 반도체 하락세가 주춤하고,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의 예측을 많이 참고한다. 전문기관들은 최근의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내년 중반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회복의 정도는 201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회복의 정도는 강하지 않더라도 내년 중반에는 나아지지 않느냐는 것이 관련 전문기관의 예측이다.

Q. 미·중 분쟁의 추이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지.

A.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한때 크게 확대됐던 불확실성이 최근에는 양국 간 1단계 협상 타결 여지가 생기면서 상당폭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미·중 분쟁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은이 이번에 경제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전망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예상대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된다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투자 증대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글로벌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라 위험자산으로의 투자 확대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많은 나라에서 수익 추구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초저금리 정책을 운용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금리안정 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위험 선호 경향이 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친 결과 현재로선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억제됐다. 그럼에도 가계의 레버리지가 높고 부동산 시장으로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또는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돼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 향후 주택 가격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집값이 올라도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나.

Q.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주택매매 가격이 비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멈췄고, 수도권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가격의 방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간의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그간 누차 밝힌 대로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움직임에 직접 대응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결정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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