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IBS 감사 처분 곧 확정해 조치할 것"

"전문연구요원 제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고민 중"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초과학연구원(IBS) 종합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곧 감사 처분을 확정해 초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관련자들의 이의 신청과 소명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9월 10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 중 확정해 IBS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IBS는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에 대해 부당집행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도 IBS에 대해 "연구비 만큼 책임감이 무거워야 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 장관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성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 대한 과기정통부 감사 또한 "검찰에 넘어가 있어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며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기원(DGIST) 총장이던 2013년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장비를 사용하며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나노종합기술원이 12인치 웨이퍼 테스트베드 핵심 장비인 'ArF 이머전 스캐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도 "첨단기기는 아니더라도 유휴 장비를 기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고민 중"이라고 상황을 전하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