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저금리 대처 적극 대응"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법정 최고금리 인하 긍정적 자평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함에 따라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시장 쏠림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이란 이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키워드로 손꼽히는 포용적 금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DLF 불완전판매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오는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을 개정해 과도한 채권 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이나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꾸준히 고쳐나가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혁신의 아이콘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오픈뱅킹 등 기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해서 출시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케일업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부동산담보와 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산금융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금융정책 중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신(新) 예대율 도입, 최고금리 인하 등을 주요 성과로 손꼽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산업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약 5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 금융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서비스로 실현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기존 가계와 부동산 중심의 대출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손꼽았다.

각종 이자와 수수료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인데 대해서도 포용금융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연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까지 낮아지며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 부담 1조10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차주는 약 27만명으로 연간 2천억원, 한 명당 75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