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희상 징용안'에 논평 삼가겠다"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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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1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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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관방 "징용문제 일관된 입장…韓에 현명한 대응 요구"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한국 측에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의장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한국의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일본 정부는 계속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5일 와세다대 강연에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금 형식의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내는 '자발적 성금'을 'α'로 하자는 내용이다. 안에 따르면 이 기금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재원 60억원도 투입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문 의장의 해법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NHK가 전했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들의 출자금을 징용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1+1)을 제시했을 때도 "일본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안엔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스가 장관은 징용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는 방안을 일본이 수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 입장은 일관됐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언급한 '일관된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그간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스가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한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한국이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제3국 간 대화이므로 논평을 삼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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