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3기 신도시 조성, 보상금 시장 유입 최소화 및 효율적 교통망 구축이 관건"

김충범 기자입력 : 2019-11-06 10:44
강현수 원장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끊임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부처 간 협업이 중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국토연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특히 정부의 핵심 정책인 3기 신도시 문제는 보상금의 시장 유입 최소화와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6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 부동산 정책 등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강 원장은 최근 국토 균형 개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현안 연구 수요가 폭주하면서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취지로 1978년 10월 4일 개원한 정부 출연 재단법인이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이래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계획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건설경제·환경·수자원·공간정보정책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및 남북협력 등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왔다.

강현수 원장은 "국토연구원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연계된 국책 연구기관"이라며 "국토 분야 전반의 정책 개발, 계획 수립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국민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국토연구원도 시대와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국토연구 분야에서 최고 현안이자 국토개발과 보전에 대한 종합·장기적 측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을 앞두고,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중요시했다. 그 방안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국민 참여단 구성 및 회의', '지역계획 업무협의회', '권역별 공청회', '청년소통 세미나' 등을 추진했다"며 "국토종합계획은 최종 시안이 마련되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국토정책위원회, 국무회의 상정과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연말 대통령 승인 후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까지 떠오른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시장 흐름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강 원장은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같은 지역은 국지적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차별화 현상은 지역별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지역 경제 활성화 수준 차이 등 요인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부가 전국적 부동산 규제 정책보다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즉 규제 수단과 진흥 수단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정책을 위해 정부는 지역별 시장 정보와 함께 주택시장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동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투자 유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문제 및 선제적 교통망 확충 해결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특히 강남권으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는 기존 시가지에서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과 새로운 택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이 있다"며 "3기 신도시는 후자에 속한다. 서울 외곽에 주택단지를 건설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신도시 조성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토보상 등 현금보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비용과 불편을 줄여 주택수요 분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2017년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돼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해 보다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합적인 성과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 국정과제 시행이 3년 차에 접어들면 이에 대한 정책평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주민참여, 지역자원 활용 등이 핵심인 장기 사업인 만큼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사업의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른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진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도시재생법은 지원법적 특성이 강해 뉴딜 사업이 계획 수립 이후로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다행히 '도시재생사업 인정', '총괄사업 관리자', '혁신지구 신설·도입' 등과 같이 도시재생 주체를 확대하고 사업 실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최근 이뤄진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준비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내년에 '인구 감소, 저성장에 대응한 혁신적 포용국토 정책연구'를 선도하겠다는 연구 목표도 세웠다.

강 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균형 발전연구'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특히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를 만드는 방안, 일본을 포함해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들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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