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개혁 법안, 29일 상정 합의에 최선 다해야"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해 합의…내일 국무회의 의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간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 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사법 개혁 법안도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름 뒤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게, 더는 광장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게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고 했다.

그는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게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 즉시 검찰 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어제 휴일 정정회의를 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이전 사안 점검을 마쳤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서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당시 여야 4당은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여야간 이론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내년 1월이 돼야 상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처리가 1월 전엔 어려운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