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사이드] 정의당 민생본부 "세종시 아동보육시설, 조사필요"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세종시 한 아동양육(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세자매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시설측으로부터 제기되는 등 사건이 진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의당 중앙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하 민생본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성관련 사건과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기사, 10월1일·2일·4일·9일 보도]

친부가 '세자매를 성폭행 했다'라는 시설측 주장에 따른 사건에서 시설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이 사건은 이달 초 대검찰청을 거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배당 돼 현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착수했다.

민생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시설 측이 친부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했기에 범죄 사실에 대해선 수사 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했겠지만, 이후 시설 측과 관계 기관의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 측이 성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불신하면서, 진정서 등을 받으러 다니며 사건을 외부로 유출시켰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세자매의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지으며 부실 수사를 비판하면서 주관적인 주장들로 청원글이 게시되서다.

그러면서 민생본부는 시설 측이 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이후, 세자매에 대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긴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건이 발생되고 사후 절차에서 시설 측의 행동들이 세자매를 외부로 노출시키면서 제2차 피해 등을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주경제> 취재결과 이 사건이 접수되고 성관련 전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즈음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부실 조사·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도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짓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시설 측은 다른 이유를 덧붙여 경찰에 친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그동안 본보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시설명을 밝히지 않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만 보도해 왔다. 하지만 시설 측이 보도자료 형식의 기자회견 문서를 배포하면서 시설명을 밝혔다. 하지만 제2차 자료를 배포하면서 돌연 시설명 비공개를 요청했다. 스스로 사건 관련 시설이라고 밝혔다가 아동 인권을 거론하면서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다.<시설 측에서 발송한 2차 기자회견문 문자 요청에 따라 시설명을 13일 오후 3시 비공개로 변경.>

시설 측은 오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60대 친부의 세자매 아동 성학대'와 관련해 시설측 입장 등을 기재했다. 우선 시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신체이상 발견 즉시 매뉴얼을 준수해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 매뉴얼과 시설 자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도 언급하면서 경찰 등 관련 기관은 아동의 인권보호와 아동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과 실체적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을 외부로 유출 시킨 것이 시설 측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시설 측은 "이번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아동들의 친족 간 성범죄 사건임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아동인권을 위해서라도 삼가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다.

복수의 아동인권 전문가들은 "확인이 됐건, 안 됐건 시설 측은 성 관련 사건을 외부로 유출시켜선 안됐었다."며 "세자매의 인권은 이미 외부로 유출되면서부터 침해됐다."고 지적한다.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