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가짜뉴스 대책 방통위 나서야" VS "비판세력 재갈물리기"

구글·페이스북 한국 대표 증인 출석… 망 사용료 '미꾸라지 답변' 공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자격 논란과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오후에는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망 사용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여야가 합심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편파적 업무 수행을 우려했다.

국감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측은 노트북 모니터에 '한상혁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한 위원장의 업무보고에 등을 돌려 항의했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임명 동의 없이 임명됐으며, 공정성에 의심이 갈 만한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후에는 모니터에 부착된 유인물을 제거했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주제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요구했다.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혐오·증오와 한몸"이라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고 결과를 플랫폼에 통보하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별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해 "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정권이 손을 떼고 사실이냐 허위냐를 법적·제도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BS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아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가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전문채널이 정치, 시사문제를 다루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 또한 "TBS를 이대로 놔두면 서울시장 당적이 바뀌는 순간 방송 방향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며 "TBS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TBS는 방송법 분류상 지상파라디오로, 방송법에 벗어나지 않았다"며 "내용의 공정성 문제는 방심위에서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는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과방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존 리 대표는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으며 그 중 하나가 구글 캐시서버로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많은 금액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방통위와의 소송 주체는 페이스북아일랜드"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김성태 의원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