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최후통첩' 보낸 존슨...EU가 수용할지는 불투명

英, '안전장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에 EU 상품 규제 적용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기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담은 서한을 EU에 보냈다. EU를 향해 영국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할지, 아니면 아무 합의 없는 ‘노딜’로 헤어질지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EU는 존슨 총리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보낸 7장짜리 서한에는 기존 합의안의 최대 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이 담겼다. 안전장치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 적용)'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나올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존슨 총리를 포함한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 조항이 영국을 영원히 EU의 속국으로 남게 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존슨 총리가 내놓은 대안은 '안전장치'를 없애는 동시에 '하드보더' 부활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이 제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와 영국이 브렉시트 이행기 2년이 끝난 뒤인 2021년부터 EU 관세동맹을 떠나게 된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농산품을 포함한 물품과 관련해 EU 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북아일랜드는 4년마다 EU 규제 적용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하나의 규제 지역'(all island regulatory zone)으로 묶이는 것이므로 양쪽을 오가는 물품의 규격이나 안전기준 확인 절차는 생략되고, 세관신고만 이뤄진다. 세관신고는 전자신고로 대신하고 물리적 확인은 ‘지극히 적은 수’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확인 절차는 아일랜드 국경이 아닌 영업소나 공급망 가운데 지정된 특정 지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대안을 두고 EU와 열흘가량 논의를 진행한 뒤 10월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존슨 총리의 제안에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새 제안의 관리 시스템엔 “문제가 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과 EU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EU는 새 제도가 아일랜드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고 2년의 브렉시트 이행기 안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존슨 총리의 제안을 두고 브뤼셀에서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수정안 타결을 두고 비관적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 EU 관계자는 이 신문에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무척 낮다면서 "우리는 브렉시트 연장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존슨 총리에게 10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EU에 탈퇴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이날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여전히 10월 31일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이달 말 합의 없이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