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두고 여야 신경전

與 "국가기록원 판단 필요", 한국당 "文대통령, 추진 사실 몰랐을리 없다"

진영 "당장 추진 어렵다…원점에서 검토할 것"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대통령기록관 사용률이 80%가 넘은 만큼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관 설립 추진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공세를 가했다.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했으나,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설 사용률이 80%가 넘어가면 추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축보다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설립 추진 논리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가 검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별 기록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 재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다.

진 장관은 이에 "BH(청와대) 국가기록비서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했는데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통령기록관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만들지, 더 기록관을 지을 것인지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8월 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됐다. (개별 기록관) 부지매입 예산도 의결됐는데 청와대가 몰랐고 대통령이 (기록관 추진 사실을 이후에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짓는 것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몰랐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 장관은 "위치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도 "국가기록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개별 기록관을 만들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며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 3번 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착실히 준비해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2007년 관련법 제정 이후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이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고민해왔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기록관 건립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