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무산되면 힘 모아 쟁취할 것"

소상공인연합회·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

"여야 당대표가 약속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믿을 수 없기에 힘을 모아 쟁취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처럼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지난 1월 소공연 신년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 밝혔으며, 당정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의 조속한 처리도 언급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의 염원이며, 소상공인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어 최 회장은 "그동안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민생을 외면한 새 각종 지표상으로도 나타나듯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적 지위를 만들어지는 기본법을 700만 소상공인이 염원을 담아 주장했으나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고, 정책이 우리도 모르는 새 급격하게 변화해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며 "오늘 기본법 기자회견은 제정 촉구 및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이다. 기본법을 쟁취하기 위한 어떠한 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평화당은 소공연과 연대의 첫 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자 하는 것이 소공연 정치세력화의 의미이고,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과 연대한 평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국보다 민생이다, 삭발보다 민생이다, 외침을 국민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공연은 지난 5일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결의하고 정치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1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중기부에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이 담긴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소공연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법정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상충되지 않냐는 얘기가 많다. 소공연과 별개의 개인 자격으로 밑바닥 여론이 들끓는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정당의 주장은 자유롭게 장사할 권리를 달라, 공정한 룰에서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공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화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 회장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소상공인이 바라는 것은 소수정당이라도 진정성을 담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