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정부 제출

국내 경영계가 해고자,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담은 정부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87·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면서 "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직자 등으로 확대하면 현재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 측으로 힘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 환경에서 노조 단결권만 확대·강화하면 사용자의 생산 활동 방어 기본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 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