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교육 예산 77조2466억원···공교육, 고등교육 강화한다

고교무상교육,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

[표=교육부]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한 77조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2466억원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19년 본예산 59조3832억원 대비 9126억원(1.5%) 증가한 60조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년 본예산 10조 806억원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8057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5688억원에서 2020년 8035억원으로 2347억원 증가했다.

BK21 플러스사업은 2967억원에서 3839억원으로, 인문사회기초연구는 1617억원에서 1851억원으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은 2177억원에서 337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7435억원 대비 1907억원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은 2908억원에서 3908억원으로, 고졸취업활성화 지원은 780억원에서 1351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졸취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 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 21억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20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777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