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檢, 개혁 막으려 조국 압수수색? 말이 안 돼"

"검찰 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더욱 회의가 들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의도나 수사 진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금 의원은 "만약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텐데 그럴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또 "검찰 내부에선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며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성이 없다.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며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금 의원은 "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밀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변명할 수 있다"며 "자기들은 단지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 신속하게 나선 것이라는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특수수사는 거의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를 축소시키겠다는 기존의 검찰 개혁 정부안(案)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가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이런 문제에서 나선다고 한들,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해결돼야 한다'는 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형사부가 약해지는 만큼 특수부는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검찰이 이렇게 중대하고 거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며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