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통과 주력키로…추석 민생 점검

"GSOMIA 종료, 정부 결정에 인식 같이 해…日, 성의있는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27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등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20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먼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중점 정책예산으로 △핵심 소부장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5조원,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2조원 수준 확대 편성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청년층 역세권 공공임대주책 2.9만호 공급 등을 합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 "서민들이 장보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가격안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화재·산재 등 각 분야별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선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일본이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한일 GSOMIA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GSOMIA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둔 것과 관련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했으며 특히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