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또 난항…한국당, 안건조정위 카드로 제동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격론 끝에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정개특위는 26일 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 등 4건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긴급 안건조정위 회부를 꺼내면서 선거법 개정은 또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한국당 간사 등 7인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심사 의결할 수 없다"며 "오늘은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이견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각각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날선 설전을 펼쳤다. 회의에서 '삶은 소대가리' '식칼' 등 거친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는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자,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는 "낯부끄럽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1소위에서는 각당의 이견이 2시간이 넘도록 좁혀지지 않자 선거제 개편 관련법 4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는 재석 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지만, 한국당 측은 "일방적인 표결 강행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측은 마지막 카드인 긴급안건조정위로 정개특위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안건조정위를 연다 해도 한국당 힘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될 경우, 민주당·바른미래당 위원을 합쳐 4명으로 안건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왼쪽), 김재원 의원이 '헌법·국회 관계법' 책자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19.8.2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