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2.5%...2026년부터 1%대"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방안 경제주평 발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6년께부터 1%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만큼 잠재성장률 역시도 하락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제성장 전망이 2% 초반께로, 이미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방안'에 대한 경제주평에서는 국내총생산을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5%로 추정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보면, 1990년대초 7%대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이 커지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된 상황을 잠재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지목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점 역시 반영됐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18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데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세가 높았던 1980년대 대비 최근 투자 증가율도 하락한 점도 부각된다. 1980년대만 해도 건설·설비·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 들어 1~5%로 떨어졌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빠르게 증가했던 물적 자본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주요 선진국 평균(3.1배)와 유사한 수준인 3.3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1990년 2.1배에서 증가한 것이나 2008년 3.3배에서 10여년간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모든 산업에서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1~6%대로 하락한 정도에 그쳤다.

신성장 산업 출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도 성장세가 위축된 점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GDP 중 비중이 3%대로 높아진 자동차(운송장비) 및 반도체(전기전자)는 당시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이었다. 다만, 20여년이 지난 2015년에도 자동차와 반도체는 수출 2대 품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성장세는 위축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R&D(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과는 OECD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점도 지적됐다. 2017년 GDP 대비 R&D투자액 비중은 우리나라가 4.6%까지 상승했다. OECD 평균인 2.4%보다는 2배 가량 높다. 이와 달리, 연구원 1만명당 삼극특허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가 71.9개인 것에 비해 OECD 평균은 104.9개로 나타나는 등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연은 미흡한 규제 개선 및 소폭 악화되고 있는 경제의 자유 정도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역동성 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노력 등도 요구됐다. 

현대연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된다"며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추진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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