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제308회 임시회 긴급 소집,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도 함께 채택

[사진=김종길의원]

경기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8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및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한미령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룬 지난 6월 G20 오사카 정상회담의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 훼손은 물론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보복과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 수입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하여 양주시의회는 이미 지난 5일 경기섬유종합센터에서 일본 경제침략 규탄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범시민 참여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양주시의회는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종길 의원은 결의안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 지출 외에 복지비 예산 증가로 해마다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