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자유무역구 '무관세' 추진

외국기업에 '무관세'…단, 美기업 포함될지 불확실

자유무역구도 확대…'린강신구'를 '푸둥신구'처럼 발전시킬 계획

미중 무역전쟁 속 쏟아지는 中 대외개방 조치

'제2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리는 중국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구)가 올해로 출범 6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확대하는 한편, 이르면 자유무역구내 모든 관세도 철폐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대외 개혁·개방에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외국기업에 부과하는 모든 관세를 없애고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화물을 경유·운송하거나 보관해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통관 절차 없이 화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등 여러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선 중국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은 관세가 적용되지만 아직 '무관세'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시범계획이 상하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중국내 다른 12개 자유무역구로 확대 시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르면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시범계획은 앞서 지난 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상하이를 방문했을 당시 논의됐으며, 이달 초 중국 지도부 연례 '비공개 회동'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도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관세 철폐 대상에 미국산 제품과 미국 기업이 포함될지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한층 더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6일 오후 4시(현지시각)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확대를 위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臨港)신구 총체방안'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린강신구를 약 1조 위안 경제 규모의 오늘날 상하이 푸둥신구와 같은 크기로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천인(陳寅) 상하이 상무부시장, 왕신(王信) 인민은행 연구국국장이 참석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구 발전 계획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난 직후인 지난 1일(현지시각)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된 나머지 3000억 달러어치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위협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달러 대비 위안화 절하 등을 통해 맞서는 모습이다. 사실상 중국 지도부가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면서 현재 역내외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7위안도 이미 뚫린 상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중국 '제2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리며 지난 2013년 9월 29일 28.78㎢ 면적으로 공식 출범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2015년 종전의 네 배인 120.7㎢로 확대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거울로 삼아 현재 광둥·톈진·푸젠랴오닝·저장·허난·후베이·쓰촨·산시성과 충칭 등 12곳에 추가로 자유무역구도 조성했으며, 올해 6곳을 추가로 조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자유무역구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위안화 자유태환, 은행 금리 자유화,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사진=아주경제DB]